2020. 1. 21.(화)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1. 8.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13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안 별표 1)

(단위 : 원/톤, %)
구 분		신 고	허 가	시 부담금	현실화율
현 행		9,000	10,000	34,379	26
개정	2020년	12,000	13,000	(35,066)	(34)
	2021년	15,000	17,000	(35,767)	(42)

비고) 현업축사 매각농가는 사용료의 60%범위내에서 감면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2011.7.8.)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1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물가수준 및 현실화율의 반영이 미흡하여 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2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현실화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특수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여 오다, 2018. 10. 22일에  건축허가 제한고시(익산시고시 제2016-24호(2016.2.15.)) 폐지 행정예고를 공고하여 2018. 11. 22일에 건축허가 제한고시 폐지 고시를 실시한 후 2018. 12. 1일부터 특수지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최근에는 타 시군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특수지역의 경우 사용료를 인상한지 14개월 만에 다시 인상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에서 “국민에게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사용료 인상의 경우에도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부담경감 및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 (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의2 (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3. 입법예고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관부서인 환경정책과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부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되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북도내 인접시군의 가축분뇨 처리비 및 수집운반비(2019년)

구 분	처리비용(원/톤)					운영비(원/톤)	기타
	구 분	평 균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평 균	계	16,384	16,884	15,884	14,063	48,987
	수집운반비	9,818	9,864	9,773	9,773
	처리장사용료	6,565	7,020	6,111	4,292
익산시 (700톤)	계	17,500	18,000	17,000	8,000	40,956 정화(단독)
	수집운반비	8,000	8,000	8,000	8,000
	처리장사용료	9,500	10,000	9,000	무상
정읍시 (220톤)	계	17,000	17,000	17,000	17,000	59,277 정화(연계)	2018~
	수집운반비	11,000	11,000	11,000	11,000
	처리장사용료	6,000	6,000	6,000	6,000
김제시 (200톤+100톤)	계	25,000	27,000	23,000	17,000	41,493 정화(단독)	2019~
	수집운반비	8,000	8,000	8,000	8,000
	처리장사용료	17,000	19,000	15,000	9,000
완주군 (170톤)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3,536 정화(연계)	2013~
	수집운반비	10,000	10,000	10,000	10,000
	처리장사용료	10,000	10,000	10,000	10,000
진안군 (100톤)	계	14,500	14,500	14,500	14,500	46,517 정화(단독)	2016~
	수집운반비	8,500	8,500	8,500	8,500
	처리장사용료	6,000	6,000	6,000	6,000
무주군 (50톤)	계	18,000	19,000	17,000	17,000	36,497 정화(연계)	2010~
	수집운반비	15,000	15,000	15,000	15,000
	처리장사용료	3,000	4,000	2,000	2,000
장수군 (100톤+50톤)	계	16,000	16,000	16,000	16,000	52,057 정화(단독),퇴비	2019~
	수집운반비	10,000	10,000	10,000	10,000
	처리장사용료	6,000	6,000	6,000	6,000
임실군 (130톤)	계	20,500	21,000	20,000	20,000	76,533 정화(연계)	2017~
	수집운반비	15,000	15,000	15,000	15,000
	처리장사용료	5,500	6,000	5,000	5,000
순창군 (130톤)	계	12,000	12,000	12,000	9,000	31,040 정화(연계)	2012~
	수집운반비	7,500	7,500	7,500	7,500
	처리장사용료	4,500	4,500	4,500	1,500
고창군 (95톤)	계	11,500	13,000	10,000	8,000	104,634 정화(단독)	2013~
	수집운반비	8,500	9,000	8,000	8,000
	처리장사용료	3,000	4,000	2,000	0
부안군 (80톤)	계	8,220	8,220	8,220	8,220	26,616 정화(단독)	2011~
	수집운반비	6,500	6,500	6,500	6,500
	처리장사용료	1,720	1,720	1,720	1,720

타시도 시군의 가축분뇨 처리비 및 수집운반비

구 분	처리비용(원/톤)				비 고
	구 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충남 천안시	계	20,000	18,000	13,000
	수집운반비	11,000	11,000	11,000
	처리장사용료	9,000	7,000	2,000
충남 금산시	계	19,000	11,000	7,000
	수집운반비	11,000	8,000	6,000
	처리장사용료	8,000	3,000	1,000
충남 당진시	계	18,000	16,000	12,000
	수집운반비	10,000	10,000	10,000
	처리장사용료	8,000	6,000	2,000
전남 순천시	계	12,000	11,000	10,000
	수집운반비	9,000	9,000	9,000
	처리장사용료	3,000	2,000	1,000
전남 장성군	계	18,800	17,800	13,800
	수집운반비	11,800	11,800	11,800
	처리장사용료	7,000	6,000	2,000
전남 나주시	계	12,600	11,600	10,600
	수집운반비	10,600	10,600	10,600
	처리장사용료	2,000	1,000	무료
경북 경주시	계	15,000	15,000	15,000
	수집운반비	11,000	11,000	11,000
	처리장사용료	4,000	4,000	4,000
경북 경산시	계	15,000	15,000	15,000
	수집운반비	11,000	11,000	11,000
	처리장사용료	4,000	4,000	4,000
경북 김천시	계	20,000	17,000	12,000
	수집운반비	11,000	11,000	11,000
	처리장사용료	9,000	6,000	1,000
경기 수원시	계	16,000	16,000	16,000
	수집운반비	15,000	15,000	15,000
	처리장사용료	1,000	1,000	1,000
경기 용인시	계	20,000	20,000	8,000	2018.2~
	수집운반비	8,000	8,000	8,000
	처리장사용료	12,000	12,000	무료
경기 안성시	계	10,000	9,000	8,000
	수집운반비	7,000	7,000	7,000
	처리장사용료	3,000	2,000	1,000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년도별․월별 반입량

구 분		‘19.	‘18.	‘17.	‘16.	‘15.	‘14.	‘13.	‘12.	비 고
반입․처리량 (톤/일)	계획	700	700	700	700	700	686	679	673
	실적	526	591	602	636	616	636	681	672

	▼51	▼38	▼85	▼98	▼77	▼63	▼28	▼92	▼57	▼74	▼122	7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485	493	484	472	526	549	629	611	561	556	482	464
2018	536	531	569	570	603	612	657	703	618	630	604	457
2017	544	558	556	568	605	640	674	720	690	571	557	537
2016	520	573	585	605	628	681	693	741	693	659	631	621
2015	544	579	588	595	572	659	701	696	672	643	547	588
2014	585	618	625	639	652	689	701	689	679	633	568	554
2013	703	676	659	706	710	677	716	730	622	701	673	602
2012		165	470	607	693	675	667	715	667	686	683	652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내역

(2019. 12월 기준)

구분	합 계			허 가			신 고			비 고
	농가	수거량 (톤)	부과액 (천원)	농가	수거량 (톤)	부과액 (천원)	농가	수거량 (톤)	부과액 (천원)
201912월	107	14,381	131,715	93	12,094	108,842	14	2,287	22,873